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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건물철거등][집10(2)민,215]

4294민상1113 판결 [가건물철거등][집10(2)민,215] 【판시사항】 공도를 일시 사용함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공도를 일시 사용하기로 함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설정행위는 무효이다

판시사항

공도를 일시 사용함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효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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